병원에게 지원되던 자선기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위기 초래
· 고가 의료 장비와 수입성 높은 진료에 집중하여 의료비 증가
·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
· 성과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보다 못한 경우도 보고됨
송도국제병원 유치과정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 개념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단체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병원을 운영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
것이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병원 문을 연 뒤 5년 동안은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 부처 내의 대립각 유지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왜 영리병원인가
FDI와의 연관성
복잡한 문제
이슈의 시안
토론 진행 방식
5인 1팀
15분 토의
대표자 3분 발표
송도국제병원 설립
2009년 존스홉킨스 대학병원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 MOU체결
2011년 송도국제병원 설립 우선협상자, ISIH 컨소시엄 선정,
ISIH컨소시엄은 일본 다이와증
요 약
최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산업화․국제화를 정책방향의 큰 틀로 표방함과 동시에 동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책과제 중 영리법인병원의
민영화의 다양한 범주 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민영화의 방법으로는 ‘영리화’와 ‘단계적 민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영리화는 공공부분에 영리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을 통칭합니다. 의료민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슈가 ‘영리병원 허용’입니다.(이
1. 의료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에서 기업, 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으로 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경쟁은 그 분야의 질적 수준, 즉 기술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가벼운 질병위주의 의료혜택만 제공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중병 질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보험과 달리 민영보